구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 책임관 | 정동곤 | 261-0492 |
정보공개 담당자 | 정연옥 | 261-0492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남양초등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 단위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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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목록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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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 |
교원인사업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인사기록, 성과상여금, 퇴직, 휴복직 관리, 전보, 징계, 상훈에 관한 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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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관리 |
채용정보, 계약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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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징계,개인의인적사항,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및성범죄경력, 퇴직, 휴복직, 전보, 징계, 상훈에 관한 사항, 기타연수 계획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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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및 학적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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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리 및 가정체험학습 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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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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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업무 |
학부모교육 등 참여대상자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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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현장체험활동, 수학여행 업무 |
지원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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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및 진학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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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업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직원 개인신상, 인사기록 정보,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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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
교육과정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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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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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평가업무 |
학생 평가결과 통보, 수행평가 문항 관련 업무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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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창의성교육 업무 |
영재학생과 관련된 개인신상 및 영재선발에 관한 정보 |
제6호 |
|
특수교육업무 |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 개인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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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아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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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업무 |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교육성적 등이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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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운영업무 |
도서관활성화 사업에 대한 제안서 및 심사결과 등 |
제5호 |
|
사서도우미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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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안전부 |
학생생활관리업무 |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학교폭력업무 |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전담기구조사내용, 면담일지, 보고서내용 |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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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및 부모의 개인정보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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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교육업무 |
안심알리미 신청자 개인 인적사항, 녹색어머니회 인적사항 |
제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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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업무 |
개인 인적사항, 상담내용, 병원 및 상담기관 검사 내용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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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관리업무 |
정서행동결과, 개인 인적사항, 상담내용, 병원 및 상담기관 검사 내용 |
제6호 |
|
회복적 생활교육 및 생활지도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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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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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부 |
방과후학교업무 |
강사채용정보, 계약서 |
제5호 |
저소득층 자녀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방과후수강생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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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업무 |
강사채용정보, 계약서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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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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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 및 교육복지업무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복지 사업 관련 문서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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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인적사항, 계좌번호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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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업무 |
영어골든벨 수상자 인적사항, 신월 영어캠프 참가자 인적사항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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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i-잉글리시 대회 참가 학생 인적사항, 방학 중 영어캠프 참석자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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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관리 업무 |
창원시 교육경비보조사업(원어민) 신청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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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보조교사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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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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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부 |
체육업무 |
체육특기생 인적사항 |
제6호 |
스포츠클럽업무 |
스포츠클럽활동 학생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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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업무 |
저소득층 자녀 및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대상자 명단(우유급식 포함)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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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위생관리 |
학교 급식 점검, 조사, 단속 등에 관한 사항, 소고기 유전자 검사 의뢰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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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품구매관련사항 |
학교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계획서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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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관리 |
식품알레르기 유발 학생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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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무 |
응급처치동의서 인적사항, 보건일지,건강검진결과서, 안전공제청구서,요보호명단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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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 |
정보교육업무 |
계좌번호, 이름이 포함된 문서(주문 관련 견적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
제5호 |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상시학습 신청서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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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업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산장비 관리대장,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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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업무 |
과학 실험재료 구입사항, 과학실험 안전사고 예방 강화 계획 추진 실적, 교내 및 시,도 과학대회 준비물품 구입사항 및 결과, 과학의날 행사 심사자 명단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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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무 |
방송시설 및 장비현황 |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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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계약업무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품의서 포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물품선정위원회 평가 점수 |
제5호 |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서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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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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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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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서(징수결의서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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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4대보험에 관한 사항, 인건비 요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인건비 변동자료, 원천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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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공무원증 및 교육공무직원증 발급 시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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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업무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심의 안건 관련 문서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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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입후보자 개인 신상정보, 위원위촉, 선거인명부, 결격사유 조회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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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
사업비 정산관련 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포함된 계약 및 지출 증빙 서류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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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은행 거래 정보(계좌잔액, 정기예금 등), 과세자료, 세입 제장부, 세출 제장부, 세입세출외현금 제장부, 학교발전기금 제장부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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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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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문서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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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업무 |
학교도면정보,소방,전기,승강기,CCTV,냉난방설비등 주요 시설현황, 당직근무계획, 당직근무일지 |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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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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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개인의 인적사항, 자위소방대의 연락처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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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업무 |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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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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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 |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성과상여금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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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 퇴직, 휴복직 관리, 전보, 징계, 상훈에 관한 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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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자료(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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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상시학습 |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상시학습 신청서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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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업무 |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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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예산편성계획, 예산요구서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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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수감자료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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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전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된 비밀 |
제1호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
제6호 |
|
교육공무직원 관리 |
채용정보, 계약서, 재배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인사기록,징계,교육공무직원신분증발급시개인의인적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및성범죄경력, 퇴직, 휴복직, 전보, 징계, 상훈에 관한 사항, 기타연수 계획 |
제6호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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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